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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균 교수
전공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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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70-4583
이메일
sign@jbnu.ac.kr
연구실
063-270-2656

세부내용

학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2012.3 ~ 2013.2 독일 트리어대학 유럽 형사소송법 및 경찰법 연구소 방문교수
2011.1 ~ 2011.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10.9 ~ 국제앰네스티 한국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
2009 ~ 2010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08.1 ~ 2010.12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2007.1 ~ 201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2003 ~ 한국소년법학회, 이사
2001 ~ 2003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96 ~ 1998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995 ~ 2001 전북대학교, 교수
1992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
1992 ~ 한국법철학회
1990 ~ 1995 전북대학교, 부교수
1990 ~ 교정학회, 이사
1989 ~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1986 ~ 1990 전북대학교, 조교수
1984 ~ 1986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1982 ~ 1983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1980 ~ 1982 육군사관학교, 시간강사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2012.12 형집행법 화산미디어
2011.3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화산미디어
2010.10 독일행형법(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6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4.8 형사소송법(제2판)(Criminal Procedure Law(2nd.ed.) 법문사
2001.12 생활 속의 법 학우출판사
2000.10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7.7 형사소송법(전면개정판) 대명출판사
1996.3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1996.3 신고형사정책(96년 전정판) 법문사
1996.2 형사정책(97개정판) 법문사
1994.3 신고형사정책 법문사

논문

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06.7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 새로운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Embodiment of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criminal procedure law)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pp.617-64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6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Auswirkung des error in persona des Taeters auf den Anstifter) 형사법연구 제25호 pp.217-242 한국형사법학회
2006.6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general review of imprisonment and treatment of prisoners)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pp.85-108 한국형사법학회
2004.12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등재후보 제 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7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법조 등재후보 제53권 제7호pp161-192 법조협회
2004.4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 - 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 저스티스 제78호pp.126-141 한국법학원
2002.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조서의 경우 -, 형사판례연구 제10권pp.352-370 형사판례연구 제10권
2002.2 행형법상 징벌제도에 관한 고찰 법조 545호pp.154-184 법조협회
2000.12 행형법 개정과 수형자의 인권보장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pp.27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12 독일의 개방처우제도 교정연구 제11권 pp.25 한국교정학회
1998.7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사판례연구 제6권
1998.7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사판례연구 제6권pp.137
1998.5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고시연구 제25권 제5호pp.64
1998.4 체포적부심사제도 고시계 제43권 제4호pp. 134
1997.8 책임능력과 감정 형사판례연구 제5권pp.41
1997.3 종신구금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pp.319
1996.12 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전주변호사회지 제1권pp.212
1996.11 절도와 사기의 구별 죽헌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pp.291
1996.10 임의동행과 긴급피난 고시계 제41권pp.170
1995.7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고시연구 제 22권 제7호pp.201
1995.6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판례연구 제3권pp.245
1995.3 포관일죄와 이중기소 형사판례연구 제3권
1994.3 현행 행형법과 그 개정방향 교정연구 제4호
1994.3 피해자의 승낙(동의) 고시연구
1994.3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형사판례연구 제2권
1994.3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사법행정
1994.3 다이버젼(Diversion) 제도에 대한검토 석유차용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3.3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 형사판례연구 제1권
1993.3 강요된 행위 고시계
1993.3 증거결정 고시연구
1993.3 구성요건착오 고시연구
1993.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시연구
1993.3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고시연구
1993.3 죄형법정주의 고시연구
1993.3 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고시계
1993.3 현행 수형자분류제도에 대한 검토 교정연구
1993.3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성시탁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3.3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손해목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91.3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사법행정
1991.3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12 방법의 착오 박정근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12 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 법학연구 전북대
1990.12 결과적 가증범의 본질 법학연구 전북대
1989.12 형벌과 보안처분 사상과정책 경향신문
1989.12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1989.12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컴퓨터범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전북대
1987.12 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법학연구 전북대
1986.12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고시계
1986.12 불능정범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1] 법학연구 전북대
1986.12 카롤리나 형사법전 입문 사법행정
1985.12 금지착오 고시계
1985.12 정당화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법학연구 전북대
1983.12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고시계
1982.1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월간고시
1980.12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석사학위논문집 연세대
1980.12 과실의 공동정범 논문집 욱군사관학교